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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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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38
2015-07-09 13:49:5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결정] 헌법재판소

 

[결 정 일] 2013. 5. 30.

 

[사건번호] 2012헌마OOO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인을 돌려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가 깜박 잊고약 10일간 보관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경인법무법인을 방문

 

[사건방향]

 

경인법무법인은 기소유예처분의 유일한 불복방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의 소유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청구인에 대한 수사미진을 주장함)을 통해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로 함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사건의의]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휴대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경인법무법인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갔으나 깜빡 잊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약속시간이 늦어 다른 활동을 하였다면 휴대폰의 진동소리 또는 벨소리를 못 들었을 여지가 있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 10일간 휴대폰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2) 수사미진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는 경인법무법인에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만한 직원 등이 없었는지, 휴대폰을 보관한 가방이 무엇인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휴대폰의 습득 사실을 잊을 만큼 바쁜 일정이 있었는지 등 객관적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여,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의적으로 검찰권의 행사를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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