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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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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간통기소를 이끌어내 상속재산 등을 포함하여 약 50%를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71
2015-07-09 13:52:5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조 정 일] 2013. 5. 31.

 

[사건번호]

 

2012고단ㅇㅇㅇㅇㅇ 간통

2012드합ㅇㅇㅇ 이혼 등

2012드단ㅇㅇㅇㅇㅇ 손해배상

 

 

[사건개요]

 

전업주부인 원고는 남편의 간통사실을 알고 경인법무법인을 찾아 옴

 

[사건방향]

 

①피고1., 2.를 상대로 간통죄 고소,

② 피고1.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③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함

 

[사건진행현황]

 

 

가. 간통죄 고소

 

 

피고1., 피고2.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현장 사진 등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고소하였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증거물을 제출하여 기소를 이끌어냈음.

 

 

나. 손해배상 및 이혼 등 청구

 

피고1., 2.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고소취하, 이혼 등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약 50% 상당을 분할 받았음. 이후 조정으로 종결.

 

 

[사건의의]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피력하여 간통기소를 이끌어내고, 기소 후에도 꾸준히 고소인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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