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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특수절도 집행유예 처분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06
2015-07-09 13:57:0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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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3. 5. 7.

[사건번호] 2013 고단 ○○○○

[사건개요]

 

2013. 2.경 검찰청에서 DNA일치자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 유○○의 것임이 밝혀졌고, 피고인 유○○와 이○○은2008. 12. 24.경 용돈마련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을 걷던 피해자 임○○을 발견하고, 들고있던 현금, 핸드폰, 핸드백을 낚아채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여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함.

 

[사건경과]

 

본 법인은 피고인 이○○이 2009. 6.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 복역 후 2010. 4. 30. 출소하였고, 복역 후에는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생계유지하는 점 등을 강조, 피고인 이○○의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함.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사건의의]

 

피고인 이○○의 특수절도 경합범처리의 작량감경을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어낸 점, 지인 및 피해자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도출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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