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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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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위조된 어음을 소지한 상대방의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97
2015-07-09 14:05:04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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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 고 일] 2013. 4. 19.

 

[사건번호] 2012가단000 어음금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지인에게 속아 약속어음용지에 은행 신고 인감은 날인하지 아니한 채 직인만을 찍은 어음을 교부한 바 있고, 이를 배서 양도받은 원고가 은행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인감상이’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자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판결요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사건의의]

 

원고는 피고가 도장을 날인하고도 거짓말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스스로 일부 어음요건 부분을 기재한 사실 및 어음을 지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되 인감을 날인하지는 아니하여 종국적인 어음발행은 유보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신뢰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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