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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배우자의 혼인 전 거짓말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31
2015-07-09 14:12:16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3. 3. 6.

 

[사건번호] 2012드단000 혼인의 취소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배우자와 사별 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가 3번의 이혼경력이 있고 뇌경색증으로 치료중이라는 사실을 혼인 직후에야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이 아닌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을 찾고자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판결요지]

 

주 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0. 0. 인천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

 

혼인 상대방의 건강상태,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게 고려하는 요소인 바,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자신의 과거 병력, 혼인 및 이혼 경력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의의]

 

혼인의 경력이 유지되는 ‘이혼’이 아닌 혼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혼인의취소’가 이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및 2)피고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나 건강상태 및 혼인 경력에 대하여 정직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묵시적 기망으로 인정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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