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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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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생업이 농업인 피고를 위해 피고가 원하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받게 한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98
2015-07-09 14:16:1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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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화해권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화해권고일] 2012. 12. 3.

 

[사건번호] 2011가단OOOOO 공유물분할

 

[사건개요]

 

피고는 망자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이 임의대로 부동산을 나누어 모양이 굴곡지도 위치상으로도 끝부분인 부분을 피고에게 분할하라는 청구를 하였음. 이에 농사가 생업인 피고가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고 굴곡지지 않은 평평한 토지를 분할 받고자 경인법무법인을 찾아 옴.

 

[사건방향]

 

그리하여 경인법무법인은 이 사건 공유물을 파악하여 피고가 원하는 부분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진행함.

 

[화해권고요지]

 

피고가 지정한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한다.

 

[사건의의]

 

경인법무법인은 생업이 농업인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하는 부분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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