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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화재발생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57
2015-07-09 14:18:3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화재사고 발생 건물과 인접하여 화재피해를 입은 건물 2층 임차인으로 원고(보험회사)로부터 화재사고 대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구상금(보험금)청구를 당하여 사건을 의뢰함

 

[사건방향]

 

피고(의뢰인)가 평소 자신이 설치 관리하는 전기배선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였고,화재감식결과 단락흔이 식별된 전선들은 건물구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관리책임은 건물주이자 임대인에게 있으며,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발화원인은 밝혀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함.

 

[판결요지]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담당소방서와 경찰서가 모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미상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천장부분 및 천장내부의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로서 임차인인 피고의 지배관리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피고가 주 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전환하고 퇴근하였던 점등 이 사건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항소 역시 기각함.

 

 

[사건의의]

 

피고(의뢰인)가 평소 자신이 설치 관리하는 전기스위치에 대하여 주의를 다한 사실을 입증하고, 화재감식결과 단락흔이 식별된 전선들은 건물구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관리책임은 건물주이자 임대인에게 있어, 임대인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하는 등 피고에게 이 건 화재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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