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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한 전부인의 과도한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에 대응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46
2015-07-09 14:21:5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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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조 정 일] 2013. 3. 22.

 

[사건번호] 2012느단OOOOO 양육비 심판

 

[사건개요]

 

피고(의뢰인)와 원고는 2008. 6.경 이혼한 부부인 바, 사건본인 (6세, 여아)에 대한 양육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의 양육 비로서 3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장래의 양육비로서 매월 100 만원의 상당의 금원을 청구한 사안임.

 

[사건방향]

 

피고는 의류판매업자로서 의류판매업에 부수하는 영업비용을 공제하면 형식적인 연간매출액과 실제 수입금액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형식적인 연간매출액을 기 준으로 과도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경인법무법인 은 피고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한 양육비 심판 을 받는데 중점

 

 

[조정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로서 매월 일정액지급

 

 

[사건의의]

 

양당사자의 실제 수입금액이 양육비 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바,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적절한 증거방법들을 확보, 제출함으로써 피 고(의뢰인)가 수긍하는 액수의 양육비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 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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