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자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48
2015-07-09 14:24:1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선고일] 2013. 3. 15.

 

[사건번호] 2012고정****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개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경과]

 

본 법인은 우선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 임금)에서 근로자가 다투고 있는 퇴직금의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임을 입증하고 조정으로서 퇴직금의 금원을 줄여나갔으며, 본 법인에서 직접 취하서를 받아 형사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건의의]

 

사용자가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빠른 시일 안에 해결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