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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한정승인 및 책임제한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33
2015-07-09 14:27:21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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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일] 2013. 3. 22.

 

[사건번호] 2012가소2*****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개요]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의 소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사망한 사건

 

 

[사건경과]

 

채무자의 상속인들의 상속한정승인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느단 9**)을 하여 결정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그 채무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한 사건.

 

 

[사건의의]

 

채무자의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강제집행의 제한이 될 수 있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채무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그 변제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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