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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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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건축물의 철거청구에 대한 대응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304
2015-07-09 14:30:4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단1****(본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2012가단4****(반소) 토지인도 등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집행을 완료하고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의뢰함.

 

[사건경과]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를 제기하게 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의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도 피고의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고 임료감정을 통해 원고의 부당이득이 상당한 액수임을 밝혀냈음. 원고와 피고는 종전대로 상대의 토지를 점유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사건의의]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철거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침범부분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그에 비하여 철거될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건물철거를 단념하게 하고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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