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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위법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54
2015-07-09 14:32:4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개요]

 

피고(의뢰인)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유체동산)집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위법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에 사건(대응)을 의뢰함.

 

[사건방향]

 

원고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집행정지를 할 수 있었던 점, 승소후 얼마든지 이 사건 타일을 보관하는데 아무런 장해가 없었다는 점, 원고 자신도 이 사건 타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피고가 이 사건 타일만 구분하여 보관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피고에게 이 사건 타일 훼손에 대한 과실과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 입증함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타일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집행 유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 타일의 보관방법이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타일이 위 판결확정 이후 상품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항소심 포함)를 기각함

 

[사건의의]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이 건에서는 물건(이 사건 타일)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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