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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취 중 공장 기계를 잘못 가동하여 사망한 과실치사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63
2015-07-09 14:35:2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3. 1. 30.

 

[사건번호] 2012고단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공장기계를 가동했고, 그 공장기계를 수리하던 다른 직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게 된 사건.

 

[사건경과]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 기계운영자의 주취상태, 전근무자의 주의사항 미전달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피해자 유족들은 수십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여 합의 역시 되지 않았었습니다. 과실에 의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을 위해서 8천만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피고인이 주취중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과실이 다소 중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점, 회사가 자체적인 안정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선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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