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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여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부당·위법성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79
2015-07-09 14:38:27

 

: 경인법무법인

행정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3. 2. 6.

 

[사건번호] 2011구단4***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00노래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경과]

 

본 법인은 우선 행정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노5***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원고가 평소에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였다는 점, 손님 안내로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청소년이 몰래 잠입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건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한 것이 몰래 잠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사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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