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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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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작성된 지불이행각서의 무효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98
2015-07-09 14:40:3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선고일] 2013. 01. 17.

 

[사건번호] 2011가소7****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원고는 지불이행 각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경과]

 

 본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원고의 직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상 위헌적인 요소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사건의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성립인정되는 이상 번복하기 어렵지만, 결국 강행규정 위반인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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