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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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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운전중인 택시에 충격받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922
2015-07-09 14:42:4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일] 2012.11.28.

 

[사건번호] 2012가단5****

 

[사건개요]

 

망000이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택시에 충격받아 사망하였고, 이에 망 000의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미성년자 자녀2명)이 피고인 전국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사건경과]

 

본 법인은 우선 원고의 피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망 000의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일실손해를 산정하고, 장례비 등의 적극손해를 산정한 후, 재판부가 적정금액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종결한 사건.

 

[사건의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원 중에서 소득 산정에서 들어가는 성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소득액을 산정하고, 망인 역시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지만 최대한으로 낮추어 적정금액을 산정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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