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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피신청인의 항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131
2015-07-09 14:44:20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결정법원] 인천지방법원

 

[결 정 일] 2013. 1. 18.

 

[사건번호] 2012즈기OOO 사전처분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경인법무법인이 진행하였음)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항소를 하였고, 신청인은 원심이 확정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을 행여나 데려가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다시 경인법무법인에 찾아옴.

 

[사건방향]

 

그리하여 경인법무법인은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월 60만원씩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함.

 

[결정요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60만원씩 지급하라.

 

[사건의의]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사전처분이 인용됨(신청취지 그래도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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