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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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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명확한 증인신문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08
2015-07-09 14:46:11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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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 고 법 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3. 01. 08.

 

[사건번호] 2012가합 4***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000과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등을 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총 1억 8천만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고는 000은 임의로 피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 주장하며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사건경과]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주요 관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증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의 대리인 000이 수차례 진술서를 번복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000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종국적으로 피고의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얻어내어 승소한 사례

 

 

[사건의의]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증인신문에서 일관되게 말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효력이 있어, 증인신문에서 확실한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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