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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14
2015-07-09 14:48:0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검 찰 청] 인천지방검찰청

 

[처 분 일] 2013. 1. 10.

 

[사건번호] 2012형제OOOOO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 당시 피의자는 신분증검사를 하였으나, 일행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이 정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이 가게 안으로 출입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 이에 피의자는 경인법무법인을 찾아옴.

 

[사건방향]

 

그리하여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가게로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청소년이 출입한 창문 등의 구조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담당검사에게 구체적 사정 등을 피력하였음.

 

[처분결과]

 

기소유예

 

[사건의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이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와 피의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던 사정 등을 경찰조사동행, 현장증거수집 등의 의견피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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