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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01
2015-07-09 14:49:37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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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 고 법 원] 인천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일] 2012. 11. 6.

 

[사 건 번 호]

 

2011가단000000(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00000(반소)손해배상(자)

 

[사 건 개 요]

 

피고가 2011. 7.경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의 잘못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요추부염좌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사 건 경 과]

 

본 법인은 우선 피고의 피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한 후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적정 금액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종결한 사건.

 

[사 건 의 의]

 

수사기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소송상대방인 원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기록을 받아 내어 피고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기왕증기여도 비율이 커도 이를 위자료에서 적정금액 산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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