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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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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부업법 위반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90
2015-07-09 14:51:2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2. 11. 9.

 

[사건번호]

 

2012노00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이 인천시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초과이자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판결에서 징역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규모나 범행횟수 범죄 수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이를 파기하고 자판함.

 

[사건의의]

 

피고인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직업상 집행유예 판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양형에 불복하여 본 법인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본법인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대부하였으며, 금액이나 횟수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자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동종유사사건에 비하여 양형이 과한 점을 들어 양형부당의 점을 변론하여, 사건특성상 벌금형으로 귀결되기 어려운 대부업법위반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로 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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