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전세권설정등기말소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104
2015-07-09 14:54:2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사업자명의를 속칭‘바지사장’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사채업자에게 상당금원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연체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원고가 다시 주유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경인법무법인을 찾아옴.

 

[사건방향]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면 주유소 수입에서 매월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익금 지급은커녕 주유소 운영수익을 모두 편취한 점을 들어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주유소건물명도 및 토지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함.

 

[판결요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주유소 건물 전부를 각 명도하고, 주유소 용지 및 위 지상에 설치된 주유시설물을 각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의의]

 

원,피고간의 법률관계가 임대차가 아닌 동업관계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우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온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