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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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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50
2015-07-09 14:56:4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귀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인천지방경찰청에들어가 개인정보피해신고를 하라’는 인천지방경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남겼다가 약 5,0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의뢰함.

 

[사건방향]

 

실제 전화사기를 한 일행은 소재불명이고 원고의 계좌로부터 12명의 계좌로 약 600만원씩 이체된 것이 확인되어 위 1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함. 위 사람들은 각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줄테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의 정보를 요구받고서 부주의하게 정보를 넘긴 사람들이었음. 이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결요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넴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원고도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경솔하게 자신의 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한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사건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 직접 전화를 하여 금전을 취득한 사람 외에 통장 등의 정보를 범죄행위에 사용되도록 제공한 사람의 경우에게도 형사처벌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통상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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