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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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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시어머니, 시누이의 폭행 · 협박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을 무효화하고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한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42
2015-07-09 14:58:56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모른 채 혼인생활 하다가 어느 날 친자가 아님을 발견하였고 이를 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나아가 현금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겠다고 협박하여 시어머니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고 4,000만원을 시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의뢰인은 위 1.000만원을 돌려받고 공정증서를 무효화함과 동시에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였다.

 

[사건방향]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폭행, 공갈 등으로 고소 한 다음 형사재판 과정에서 1,000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사건결과]

 

형사재판 결과 시어머니에게 벌금 700만원, 시누이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1,000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청구이의 재판 결과 공정증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의뢰인은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음.

 

[사건의의]

 

의뢰인의 자녀가 남편의 친자는 아니라고 하여도 실력행사를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아낸 것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이를 청구이의소송, 형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의뢰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속인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한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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