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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동산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하여 1억6천만원을 수령한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92
2015-07-09 15:00:57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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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조 정 일] 2012. 11. 6.

 

[사건번호] 2011가합OOOOO 채무금반환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피고가 그 양수대금 중 1억7,000만원을지급하지 않아 경인법무법인을 찾아 옴.

 

[사건방향]

 

그리하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채무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음.

 

[조정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의의]

 

원고는 청구금액의 약 94%의 해당하는 금원으로 피고와 조정하였고, 부동산 가압류 취하와 동시에 조정금 1억6천만원을 실수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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