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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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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미지급시, 원청의 예금통장 압류 및 집행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37
2015-07-09 15:02:40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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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00 이 피고에게 전기 배선 설비등의 하도급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 납품요청을 하여 자재들을 납품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아 그 지급을 청구 한 사건입니다.

 

[사건 방향]

피고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주식회사 00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 까지의 금원을 가압류 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 건에 대한 압류 집행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진행현황]

 

가.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

2011. 04. . 인천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2011. 04.~ 2011. 12. .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 및 그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신원을 파악하여 소송 진행

2012. 02. 29.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3**** 물품대금 사건 원고승소판결

 

나. 채권가압류

2011. 04. 소장 접수와 동시에 인천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

2011. 5. 18.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 4*** 채권가압류 결정

 

다.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 3. .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2012. 3. 14.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라.

2012. 4. 경까지 제 3채무자 주식회사 00에 압류된 금원을 지급받도록 접촉하였으나 거절하여 추심금 소송을 진행

2012. 5. . 제3채무자 00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

2012. 6. 5. 인천지방법원 2012차7*** 추심금 지급명령 결정

 

마. 추심금 결정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주식회사00의 채권채무를 파악할 수 없어 제1금융권에 가압류를 하는 형태로 진행함)

2012. 11. . 수원지방법원에 제3채무자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의의]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회를 통하여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집행을통하여 은행 통장 압류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일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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