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고짓집 영업양도 후 100m 거리에서 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한 자로부터 배상받은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45
2015-07-09 15:06:2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조 정 일] 2012. 11. 16.

 

[사건번호]

2012가단OOOOO 경업금지청구 등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운영노하우 전수 등을 포함하여 고깃 집의 시설일체 영업양도를 받았으나, 얼마 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고깃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유사업종으로 재개업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개업으로 인한 영업매출 감소와 정신적 고통 해결을 위하여 경인법무법인을 찾아옴.

 

[사건방향]

그리하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게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 구를 하기로 함.

 

[조정요지]

피고는 영업을 계속하는 대신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의의]

인과관계 있는 영업손실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위자료의 경우 소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업금지청구의 경우 피 고가 제3자에게 또다시 양도하면 구제방안이 없다는 약점을 감안하여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조정함.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