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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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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75%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하여 45%로 조정한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85
2015-07-09 15:08:3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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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조 정 일] 2012. 12. 20.

 

[사건번호]

2012느합OOO 상속재산분할

 

[사건개요]

청구인들(미성년자, 그리하여 법정대리인으로 청구인들의 아버 지-망자의 전 남편-가 의뢰함)은 망자(청구인들의 어머니)가 사 망함에 따라 상대방(망자의 남편)과 망자의 상속재산을 법정상 속분 지분에 따라 분할하다가 원만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인법무법인에 찾아 옴

 

[사건진행]

그리하여 경인법무법인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 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은 망자와 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에 상당의 망자의 채무를 갚아주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75%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

 

[조정요지]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5,3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의의]

경인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보다 기여분이 우선임 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75%의 기여분이 아닌 약 45% 의 기여분 및 기분할한 재산은 그대로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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