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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매도 후 계속 거주하는 자로부터 부동산 명도 받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934
2015-07-09 15:10:54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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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2. 11. 2.

 

[사건번호] 2011가단○○○○○ 건물명도 등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10여년 전인 2001년 경 친척(피고측)의 부탁으로 채무 압박으로 경매 위기에 처한 친척(피고측)의 아파트를 시가 상당으로 매수하였다. 다만 친척 가족의 딱한 처지를 고려하여 이사 갈 곳이 마련되면 집을 비워 줄 것으로 믿고 당분간 아파트에 계속 거주 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차일피일 이사를 미루어 오다 급기야 최근에는 ‘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다시 돌려 달라는 태도를 보이자 본 경인법무법인에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함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파트)을 인도하고, 2011. 0. 0.(소 제기시)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00원(차임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의의]

피고측의 무상 점유가 10여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 받아 향후 피고측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며, 원고가 법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이에 판결 후 피고측에서 이사 준비중). 단, 소 제기 전까지는 무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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