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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당사자간 처분문서(계약서)에 영업손실금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 지급 없이 종결된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344
2015-07-09 15:13:0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조 정 일] 2012. 9. 13.

 

[사건번호] 2012가합OOOO 가스대금 등

 

[사건개요]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이고, 피고는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회사임. 당사자들은 가스공급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가스금액협상을 하였지만 협상에 실패하고, 가스공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그러나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가스대금,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인 영업손실금, 가스공급 시설비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소송대응을 의뢰함.

 

[조정요지]

 

원고는 영업손실금을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스대금과 가스시설물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되, 가스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사건의의]

 

당사자 간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영업손실금으로 예정하는 배상조항이 있지만, 피고의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 원고가 영업손실금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및 가스공급시설비용을 지급하되, 가스 시설물 일체를 피고 소유로 귀속하게 하여 공장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등, 양당사자 모두 만족하면서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 분쟁이 조기종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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