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한 사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60
2015-07-09 15:14: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 고 일] 2012. 9. 6.

 

[사건번호] 2012가단○○○○○ 사해행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 6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마저 피고에게 매각하여 원고의 채권이 현실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적 구제절차를 취해줄 것을 의뢰함.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소외회사와 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 및 피고로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인 것으로 판단, 민법 제406조에 의거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와 피고 간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제3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건 물공사대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건물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수하였음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받았음 을 이유로 사해행위에 관하여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

 

이에 대응하여 경인법무법인은 소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 피고 주장의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상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자가 취득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은 소외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을 주장함.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건물 에 대하여 생긴 것이지 건물부지인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 인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이 복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명함.

 

[사건의의]

 

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유가증권일 것, (2) 변제기에 있는 채권이 존재할 것, (3)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바, 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과 건물과의 견련관계는 인정하여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긍정하는 것과는 달리, 건물부지인 토지와의 견련관계는 인정 되지 않아 건물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2007마98결정), 피고가 인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건물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토지와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유치권은 처음부터 성립한 바 없음.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 내지 사해의 사의 점에 대하여는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95다51908),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 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 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66다1535), 채무자의 행위가사 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06다5710)는 판례들에 따르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인 (1) 피 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의 사해의사 (4) 수익자의 악의 중, 원고(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 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사실을 입증한 이상, 피고(수익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되고, 단순히 정당한 가격을 지 불하고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이 복멸될 수 없음.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