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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70
2015-07-09 15:18:0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1. 11. 24.

 

[사건번호] 2011고정○○○○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실거래신고에관한법 률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의뢰인)은 인천 소재 나대지의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성사시킨 후 공인중개사인 아들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아들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CEO △△△(피고인성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인 점, 공인중개사인 아들이 직접 계약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아들에게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들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의의]

 

피고인은 최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본 법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계약 당일 참석하였던 당사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함으로써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단순 보조하였을 뿐이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인 아들을 직접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업무도 모두 공인중개사가 전담하였음을 밝힘으로써 무죄 선고를 도출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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