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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금전대여를 소개한 행위만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불성립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38
2015-07-09 15:20:12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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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2. 2. 1.

 

[사건번호] 2011나○○○○○호 대여금

 

[사건개요]

 

원고(상대방)가 연인관계인 피고(의뢰인)로부터 소개받은 동생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득하고자 금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의 동생이 위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고에 대하여 동생과의 공모 내지 고의에 의한 방조, 과실에 의한 방조 등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민법상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동생에 대한 금원의 대여를 단순히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피고에게 동생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되어야 하는데, 단지 동생과 자매관계에 있을 뿐인 피고에게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동생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권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져야만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동생과 별개의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와 피고의 딸 또한 원고의 대여를 전후하여 동생에게 합계 1억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동생이 거의 같은 시기에 원고와 피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중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의의]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상회하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의 동생과 공동불법행 위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으나, 본 법인이 피고 및 피고의 딸 역시 피고의 동생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했던 점, 피고와 피고의 동생은 별개의 가정생활을 영위해왔던 점 등 과실 및 주의의무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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