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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기각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49
2015-07-09 15:22:34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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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2. 2. 23.

 

[사건번호] 2011드합○○○ 이혼 등

 

[사건개요] 혼인기간: 28년

 

[자 녀] 3명(모두 성년)

 

[파탄사유] 원고의 잦은 외출과 외박, 부정한 행위

 

피고의 음주폭언, 시부모와의 갈등과 피고의 방관

 

[판결요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비록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여 부부싸움 중 폭언을 행사한 책임이 있기도 하나 그 주된 책임은 혼인생활중 자주 외출과 외박을 하고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원고패소 를 선고함.

 

[사건의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 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참조), 이 사건 판례는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원고)가 이혼 청구를 하여 패소한 사례로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 에는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부정행위, 잦은외박, 무 단가출 등)을 적극 주장 소명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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