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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성형 부작용에 따른 의사의 손해배상 인정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914
2015-07-09 15:24:02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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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조 정 일] 2012. 6. 26.

 

[사건번호] 2011가단7○○○○손해배상(의)

 

[조정요지]

 

피고(의사)는 원고(환자)의 가슴성형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가슴 식염수 삽입수술을 받은 후 피막 형성 및 구축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4차례의 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가슴감각 저 하 및 구축현상으로 인한 기형이 발생함.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가슴함몰 및 구축현상으로 인한 감각저하현상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함.

 

[사건의의]

 

이 사건은 법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건으로 피고 의 자력(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 선으로 조정이 되었 으나 만약 피고의 자력이 충분하였더라면 위 금원보다 더 많 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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