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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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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매도인의 분양대금 반환’ 약정에 보증한 자의 책임 및 재산명시신청을 통한 판결금 수령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23
2015-07-09 15:25:4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1. 11. 25.

 

[사건번호] 2011가단○○○○○ 매매대금반환 사건

 

[사건개요]

 

원고(매수인)는 피고1.(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2.는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시 원 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보증함.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뒤 이 사건 토 지에는 수 건의 가압류,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피고1.은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경 인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으며, 경인법무법인은 위 계 약을 해제하고, 피고1., 2.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함.

 

[판결요지]

 

피고1.은 원고가 나머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소 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목적 부동 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완전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것이기에 원고에게 잔금 지급의 무 이행지체의 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피고1.의 부동 산에 대한 수 건의 가압류, 압류 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미 루어 봤을 때, 피고1.이 위 피 담보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 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 었고, 피고1.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 은 일부대금, 약정 상의 일부 위약금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도 있음. 피고2.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도 인정됨.

 

[판결금수령]

 

임의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전문직 종사자인 피고2.는 원고의 소송대 리인인 경인법무법인에 먼저 유선 연락을 하여 해당 판결금을 임의이행하겠다고 약정하여 2차례에 걸친 임의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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