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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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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심에서 2년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11
2015-07-09 15:27:49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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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서울고등법원 

 

[판 결 일] 2014. 12. 18.

 

[사건번호] 2014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판결요지]

  피고인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본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탄원서, 합의서, 피고인들의 어려운 가정형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계속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판단, 2심에서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의]

 

 1심 실형 선고 후 판결을 변경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의 상황, 여러가지 정상들을 수차례 끊임없이 제출하며 피고인을 위해 노력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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