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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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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온라인게임 쫄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는데, 수익을 몰수당하지 않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70
2015-07-09 15:29:4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4. 12. 29.

 

[사건번호] 2014고단2○○○ 업무방

 

[판결요지]

 

피고인이 게임회사의 업무방해를 하여 사회봉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사건의의]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의 '쫄프로그램'을 제작,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많은수익을 얻었고, 담당검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건을 기소함.

 

본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공범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만남을 갖거나 연락을 하는 등 공모를 사실이 없다고 항변,

2)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이 실행하였을 때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 피고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증거도 없고,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범죄행위의 착수가 없다고 주장;

3) 피고인이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피고인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 또한 조사를 하여 처벌해야 함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몰수당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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