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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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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양수금 청구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68
2015-07-09 15:32:3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일] 2014.02.28

 

[사건번호] 2014가단0000호 양수금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소외인이 최초 회사 설립시 약속하였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2013. 7.경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

 

 추후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a,b에 대한 소외인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함.

[사건의의]

 

 소외인은 원고에게 회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끈질기게 여러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회사의 모든 권리를 양수받았음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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