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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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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투자반환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91
2015-07-09 15:34:1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일] 2015.02.28

 

[사건번호] 2014가단0000  투자반환금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투자제안에 따라 피고의 팬션업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일부 금원만 지급),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3천만원을 모두 청구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음.

 

[사건의의]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수익금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투자금 전체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아 전부승소 판결을 받음. 이에 원고는 투자금 3,000만원에 대한 권리행사(통장의 압류 등)를 하여 모두 지급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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