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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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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중고자동차매매대금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89
2015-07-09 15:35:3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5.03.26 

[사건번호] 2014가단0000  매매대금반환등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피고로부터 매수한 점은 인정되나, 그 사고내용이나 수리내역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는 매우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고 및 수리내용을 모른 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 매매대금도 전손사고 이력이 없는 자동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매매대금 20,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동차에게 큰 사고가 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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