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살인미수로 구속수사 받게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39
2015-07-09 15:36:5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5.04.10 

[사건번호] 2015고단0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판결요지]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가 과도로 인해 관통되어 5주간의 진단이 나온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줘 치료를 받게한 점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사건의의]

 최초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과도칼을 휘둘렀다고 하여 살인미수로 구속수사를 받게된 사건에서 1)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탄원서 등을 제출하게 한 점, 3)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게끔 하여 *검사가 공소범죄를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으로 변경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한 사건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