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대여금반환청구를 받고 투자금이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72
2015-07-09 15:40:2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일] 2013.11.20 

[사건번호] 2013가합000 차용금반환 등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이 000만원이 사실은 투자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없다.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관해 조합재산분배 청구에 있어서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계들 대부분은 채권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압류 등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에 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조합의 잔여 업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잔존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도 불분명하며, 원피고 사이에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자산 확인과 채무 변제 등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의의]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한 000만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고, 동업관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이익분배 약정 및 투자 근거를 제시해 주장하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키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여 잔여재산 분배청구 또한 기각시킨 사례.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