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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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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928
2015-07-09 15:41:5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5.7.3. 

[사건번호] 2015고단0000  폭행, 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

폭행부분을 공소 기각하고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의의]

 

 최초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 폭행의 공소를 기각시키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점, 진지한 반성의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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