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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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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손해배상판결 3,000만원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870
2015-07-09 15:43:36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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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일] 2015.07.21. 

 

[사건번호] 2015가단00000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에 입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신 경매에 입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5. 3. 원고로부터 3,500만원을 피고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후 경매에 입찰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으며, 이후 500만원을 변제하였음.

 

[사건의의]

 

 원고는 피고가 돈을 편취한 이후 수차례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았고, 본 사건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해 따로 피고 및 피고의 가족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아 배상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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