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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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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04
2015-07-09 15:44:5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5. 4. 1.

 

[사건번호] 2015고단0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판결요지]

무면호, 음주운전, 사서명 위조 등사건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건.  

 

 [사건의의]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두려운 마음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해 사서명 위조를 하였음. 본 법인은 이를 바로 잡고자 바로 연락을 하여 이름이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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