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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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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872
2015-07-09 15:46:39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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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5.7.24

 

[사건번호] 2015고단0000  

사기

 

[판결요지]

구형 8월을 받았으나, 합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의의]

 

 구형 8개월을 받고, 선고기일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인이 피해자를 끝없이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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