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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계모가 혼외자에게 상속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소송)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184
2015-07-09 15:48:06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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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5. 7. 8.

 

[사건번호] 2015느합0

 

[판결요지]

청구인은 상속인(혼외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의의]

 의뢰인은 혼외자로, 친부가 사망하자 친부의 재산인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법적 상속권이 있었는데, 계모가 의뢰인에게 상속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 이에 대응 방안을 본 법인에 의뢰함.

 

 계모는 의뢰인이 결혼할 때 친부가 증여해 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며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이 생업에 도움을 주는 등 부양함에 있어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

 본 법인은 의뢰인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 친부의 양육을 받지 못한 사실, 계모의 기여도 주장이 상속재산에 대한 유지나 증식, 형성 등에 특별한 기여도가 없음을 수차례 주장하여, 의뢰인의 법정 상속분을 지켜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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