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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16
2015-07-09 15:49:2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일] 2015. 9. 1.

 

[사건번호] 2015가단000 위자료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의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본 법인에게 상대방 부정행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고, 본 법인은 상대방 부정행위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사과 등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1,5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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