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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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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98
2015-07-09 15:52:3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0000

 

[판결선고일] 2015. 9. 7.

 

[판결의의]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전과 등이 있었음),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위기에서 본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

 

 본 법인은 폭행 상대방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공탁을 하는 방법 등 본 법인만의 노하우로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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